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 급등 속 국민연금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엄청나게 늘었다”며 “상당 기간 (연금 개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 상승으로) 대형주, 반도체주 등 잘 나가는 주식 가진 사람만 득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고갈 연도가 24년 늘어났다는 언론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 늘어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금 고갈을 걱정하는 청년 세대의 걱정도 좀 줄어들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갔다.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얘기는 ‘누가 손해 볼 거냐’라는 얘기였다”며 “국민연금 얘기할 때마다 표가 떨어진다. 연금 개혁하고 정권이 유지된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다. 해야 하긴 하는데 엄청난 정치적 타격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우리가 상당 기간은 안 해도 되게 된 건 참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정말 어려운 의제인데 국민연금의 평가 가액이 올라간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상화돼가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는 “18년 만에 겨우 모수개혁을 했는데, 앞으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부부 감액부터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연금특위 등의 구조개혁 논의는 모수개혁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민연금 관련 개혁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연금 개혁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