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로 계란값 상승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대한산란계협회가 “정부가 가격 상승의 원인을 잘못 진단했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산란계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가격 참고정보 제공이 중단된 지 1년이 넘었으나 계란 가격은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란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란계협회가 농가와 유통업계에 계란 가격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협회의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계란(특란) 한 판 가격은 7440원으로 전년 대비 5.9% 올랐다.
산란계협회는 “일부 중소형마트에서는 계란 한 판 가격이 9000원을 넘고 구매 수량 제한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외식업계에서도 계란 사용을 줄이는 등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계란값 상승은 질병 발생, 생산량 감소, 정책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계란값 상승 원인은 산란계협회의 가격정보 제공 행위가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소모성 질병에 따른 산란율 저하, 사육기준면적 확대 정책, 등급제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으로, 산란협에 대한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산란계협회에 따르면, 일부 농가들은 공정위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과 대응 비용 마련을 위해 자발적인 모금활동에 나섰다. 산란계협회는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