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10일 구속만료를 앞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르면 9일 결정한다. 이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다. 종합특검팀은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와 당시 예산실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며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시 예산 불법 전용 혐의와 관련한 기재부의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관저 이전 의혹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당시 편성된 예산(예비비 14억4000만원)보다 3배 많은 금액(41억1600만원)이 사용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 등 부처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7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당시 행안부 측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이 같은 예산 전용 의혹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10일 구속만료를 앞둔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6일 소환조사에서 불거진 ‘고성 논란’에 대해 “상호 간 고성은 없었다”며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약간 컸던 것이 고성이라고 바깥에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지금도 비상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종합특검은 지난해 말 시행된 경찰청 자체 감찰자료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9일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은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했으나 김 전 장관은 진술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방첩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 관련 참고인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2023년 11월쯤부터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10일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11일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12일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15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16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