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피고인 부부와 전성배 관계 후보에 대한 판단 영향” 엄벌 피력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해야… 내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7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 부부와 전성배씨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엄벌 필요성을 피력했다. 백발에 감색 정장을 입고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를 말했다는 혐의에 대해 그는 “‘내가 연락했다고 하라고 팔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본인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팔라는 수준’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배우자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속 프레임’에 대응하기 위한 해명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민주당은 피고인 배우자까지 끌어와서 공격했고 배우자는 공격에 수차례 실신하기도 했다”며 “일련의 공격 과정에서 이뤄진 해명”이라고 했다.
결심 절차에 앞서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으로 윤 전 대통령 신문만 이뤄졌다.
재판부는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서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앞서 부과했는데, 이날 재판에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씨를 김씨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2월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