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재정으로 소진하거나 국채를 줄이는 데 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으로 촉발된 ‘초과이윤 배분’ 논쟁에 관해선 “국가 산업 정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로 국채를 상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현재 1조원의 가치와 10년 후 1조원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지 않느냐”며 “현재 가치가 높다면 지금 써야 하고, 미래 가치가 높다면 나중에 써야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 활용처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투자’를 꼽았다.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져서 1.5% 이하로 내려갈 것이란 계산이 나와 있다”며 “인구가 줄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통한 투자를 나무심기에 빗대며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부가가치가 높은 과수나무를 심을 수 있다”며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된 ‘기본소득론’을 언급하며 “이제 그것이 현실이 돼 가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만 먼저 하면 기업들이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일부를 떼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며 “법인세는 예측할 수 있지만, 매년 몇 퍼센트를 나눠가질지를 결정하는 구조는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