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22년 5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그러나 천 대법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에도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선관위원 임기 6년은 대법관 임기와는 별개다.

노 위원장의 사의 표명 이후 현재 중앙선관위는 사무차장이 실질적인 선관위 상근직 최고위직인 상황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4부 요인과 만나 투표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고 선거 관리 체계를 개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각에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비상근 체제가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날 회동에선 선관위원장의 상시화(상근직 전환)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