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핵잠, K기술로 국내 건조… 美측도 이견 없었다”

JFS 1차 안보협의 설명

“한반도 방위 한국 주도 공감대”
원료인 저농축우라늄 美서 수급
구체적 운용 방안 논의는 아직
우라늄 농축·재처리 문제도 의제

美 의회 일부 부정적 의견 여전
“협의 쉽게 예단 안돼” 신중론도
이르면 7월 워싱턴서 후속 회의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미국 측이 지금까지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일 서울에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른 안보 분야 후속 협의와 관련, “핵추진잠수함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기 위한, 동맹 차원의 중요한 역량이라는 점에 대해 양국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상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면서 “핵추진잠수함이 우리 기술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고, 미 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미 측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미국에서는 연료인 저농축우라늄을 공급받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역량 확보에 대해 “잠재적인 적들에게 많은 전략적 고민(dilemma)을 안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런 배경 하에서 이번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곳곳에 한·미 간에 굉장히 심도 있고 자세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해 협의가 단기간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핵추진잠수함 건조·운용과 관련, 핵심 기술 보안과 핵연료 공급 방식을 포함해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는 분석이다.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군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너무 이르고, 외교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등 핵 역량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재래식으로 무장한 핵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왔다.

이번 협의에서는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도 논의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분위기가 좋았고 미국도 협의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도 “긍정적인 첫 실무협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과 협의가 쉬울 것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와 일부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미국이 그간 수십 년 행사해온 (핵물질) 통제 권한을 쉽게 내려놓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와 싱크탱크 일각에서는 한국에 우라늄 농축 등을 허용하면 핵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난 4일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차 협의 이후 한·미 양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합의했으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양측은 다음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쯤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는 다음 달 11일 서울에서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5차 NCG 회의에서 한·미 대표단을 각각 이끌었던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국방부(전쟁부) 핵억제·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정책 부차관보가 이번 회의를 맡는다. 이번 회의에서 동맹의 핵 억제와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할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