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외신 인터뷰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한·미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이란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향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돌입하기 전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냉랭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협상 방식이 북·미 대화 재개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 등에서도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주국방 역량을 중시하는 메시지를 내왔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공론화에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효과로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했다는 취지의 기사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적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