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환율·물가 안정 최우선… 외환거래 규제 개선 검토” [뉴스 투데이]

與 중동특위 “원유 수급 안정적”
외국계 은행 환투기 집중 단속
차량 2부제 → 5부제 완화 검토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환율·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유 수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이상을 유지하며 고환율을 보이고 있는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스1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와 6차 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특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회의 후 기자들에 전했다. 안 의원은 “경제성장 모멘텀은 지켜내되 환율과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당정은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민간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조치 연장 등 외환 거래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투기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부담금을 면제하면 외화 차입 비용이 줄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6개월간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6차 회의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외환·금융당국은 외환 변동성이 커지자 시장에서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외환검사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공동으로 수행하고 검사 대상은 주로 외국계 은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긴급 할당관세 확대와 주요 농축산물 및 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 확대, 수급 불안 품목 집중 관리 등의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안 의원은 “원유 6∼7월분은 전년 대비 85% 이상, 나프타는 5∼6월분이 전년 대비 85% 이상 확보됐다”며 “핵심 원자재 수급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량 2부제를 차량 5부제로 완화하는 안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결과를 추후에 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동수 특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차량 2부제를 좀 더 융통성 있게 5부제 정도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부처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