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를 응징하는 내용을 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년범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경기 안산 소년사법통합기관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소년보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하고,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법무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높은 재범률이 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등 소년범의 재범률이 성인 범죄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처벌보다 조기 개입과 재활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이 강력한 제재와 통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법무부의 이번 대책은 조기 개입과 재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재범 자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인 중심의 보호관찰 체계에서 벗어나 촉법소년과 비행 청소년을 전담하는 정책 조직을 신설하고, 성인 대상자와 분리된 전담 기관을 전국에 구축해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가정법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전국 18개 소년전담기관을 설치, 청소년 특성에 맞는 관리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성인 범죄자와 함께 관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학습이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재범 방지 시스템도 정교하게 다듬는다. 법무부는 ‘진단-처방-개입-재활-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만성 비행 청소년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보호소년 전원에 대한 정신건강 진단과 치료 연계도 추진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간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