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임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불가’ 방침이 확고해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겨눠 “용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했다. 그러고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 원내대표는 “전반기 국회에서도 정무·외교통일·국방위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입법 진행 속도가 상당히 더뎠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법사위원회를 가져간다면 모든 국정과제, 민생 현안을 발목 잡을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회 탈환을 “입법 독재의 종식”으로 규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원 구성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국회 정상화,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다. 무엇보다 법사위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했다. 이어 “2년 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시절 이뤄진 비정상적 전반기 원 구성에 따른 독주와 파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의 제자리 복원은 (전직 법사위원장인) 정청래·추미애 중심의 입법 독재를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고 법사위원장은 소수당에서 맡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국회의 관례라고 주장한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 소관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에 해당한다.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것이 법사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그러나 각종 쟁점 법안의 ‘내용’에 대한 적절성 논쟁이 빈번하게 벌어져 걸핏하면 파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법안의 법사위 계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입법 절차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