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교도소 에어컨 설치 논란과 관련해 “교정시설 노후화로 여름에 방이 심하게 뜨겁다”며 “에어컨 설치는 최소한 사람이 숨쉴 정도로만 (온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 문제에 대해 “수용자 방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복도에 설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구속,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교정, 교화시켜 내보내야 사회가 안전한데, 우리 사회는 누군가를 집어넣는 것까지만 관심이 있다”며 “교정기관에 사용하는 비용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고 강조햇다.
교정청 설립에 관련해선 “정부의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관리할 재소자가 6만3000명에 달하는 반면 교정 직원은 1만60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특별한 역량과 독자적으로 인원을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정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에 대해서도 “교정 공무원들은 제한된 상황에서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등 위험도가 높다”며 “특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다”고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검찰을 폐지해서 피해자가 더 보호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단 해보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그때 제도를 다시 고치면 되지 않느냐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 피해 본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에는 “징계성 인사이기 때문에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