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공동성명 속 ‘러·북 군사협력 규탄’ 문구에 靑 “기존에 공표한 내용들…EU 때문에 표현 강해진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유럽연합(EU)와의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을 규탄한다는 문구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12일(현지시간) “이미 우리가 국제 사회에 공표한 적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라며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브뤼셀 유럽 연합(EU) 이사회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유럽 연합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EU 공동성명의 해당 문구에 관해 “새로운 내용은 없다”며 “종래 우리가 공표했고 함께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EU와 우리 사이에 만든 문건은 좀 더 포괄적이다”라며 “그렇게 포괄적으로 망라할 때는 대체로 양측의 입장들이 초안에 나오지만 서로가 이미 국제무대에서 공표한 내용들을 공통분모로 해서 문구가 정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동성명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유화적 입장과 상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 고위관계자는 “그렇지는 않다. 상치되는 건 아니고 그 두 개는 언제나 원칙은 원칙대로 밝힌 대로 비핵화를 추구해갔고, 또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도 추구해 나가는 두 개의 동시적인 목표다”라며 “그것이 (공동성명에)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또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는 “지금 반영된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취해오던 입장들이다.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무슨 러시아나 북한 간의 관계에서 부담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동성명의 표현이 EU 측의 입장을 반영해 기존의 우리 입장보다 강하게 나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아니다. EU 때문에 더 나간 건 없다”라며 “지금 나와 있는 표현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수위에서 더 나간 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