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 계정 지출이 역대 최대인 17조원을 웃돌면서 고용보험기금은 592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4일 고용노동부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고용보험의 사업비 지출액은 20조9405억원으로 전년(18조6456억원)보다 12.3%(2조2949억원) 증가했다.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이 20조원대를 넘어선 건 코로나19로 고용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21조577억원) 이후 4년 만이다.
고용보험 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등 재원 충당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보험료·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다.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이 급증한 건 최근 실업급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계정 지급액은 지난해 17조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 외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급증하고, 제조·건설업의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상향 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출 증가로 고용보험 기금은 적자를 냈고, 적립금도 바닥을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해 고용보험 기금은 수입보다 사업비 지출이 커 592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출액이 수입액(20조3485억원)을 웃돌면서 5920억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고용보험 기금 연말 적립금은 7조83억원이지만,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고용 한파로 취업자 수가 줄면서 기금의 수입원인 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지만, 실업급여 지출은 되레 증가하면서 재정 악화를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명 감소했다. 17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