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조만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할 것이라는 일본 매체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13일 한·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 신청 방침을 확정하고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이를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며 “회원국 확대를 추진 중인 일본은 이를 지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청와대 제공
CPTPP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2월 가입한 영국을 포함해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12개국이다.
CPTPP 가입 절차 개시에는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중국이 2021년 가입을 신청했지만 희토류 등을 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점 등 때문에 아직 정식 가입 논의는 시작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통상 다변화 등을 위해 CPTPP 가입을 추진해 왔고 기존 회원국들도 세 확장을 위해 한국 가입에 긍정적인 분위기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걸림돌이 돼 왔다. 한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최근 관계 개선 흐름에 놓인 한·일 관계를 고려해 CPTPP 가입과 수산물 규제 문제를 ‘분리 대응’할 방침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금수 해제를 가입 조건으로 삼지 않고 별도 실무 협의체를 마련해 규제 철폐를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과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