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美 국방과 FOC 검증 논의 당장 전작권 해소돼도 문제없다 2030년대 핵잠 1번함 확보 목표 국내 건조 문제 美와 아직 합의 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인 ‘X연도’를 올해 말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서는 2030년대 중반 1번함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국내 건조 문제는 아직 미국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평가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 국방장관과 논의하고 이를 기초로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그러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한 뒤 양국 정상의 결정에 따라 시점이 정해지는 구조다. 2006년 양국이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합의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연기됐고,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전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안 장관은 우리 군이 준비를 충실히 이어온 만큼 목표 달성이 ‘코앞’에 왔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이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안 장관은 “전작권이 당장 해소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이 곧 한·미연합사 해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연합방위 태세가 유지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또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양자택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 뒤 한국군 대장이 미군 증원이나 전략자산 배치를 요청할 경우 협조가 잘되겠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 바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견해차는 인정했다.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 체제에서 미군의 작전계획과 책임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질문에 안 장관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그 의견을 좁히고 조절하고 늘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량”이라며 미국과 조율 중임을 시사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기본계획을 공개한 핵잠 사업인 ‘장보고 N사업’을 두고 안 장관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10개 부처 협력으로 가동 중이며, 2030년대 중반 1번함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우리 측의 큰 관심사인 핵잠 국내 건조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원자력 기술·조선 역량 등을 근거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일관적이며 미 측도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핵잠 연료로는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이 필요한 만큼 미국 측 협조를 받겠다는 구상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