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부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후반기 국회 주도권을 가를 핵심 상임위를 두고 여야가 초반부터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하반기 원구성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정쟁용, 정권 발목잡기용이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법사위 구성이 늦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논의해야 할 주체인 법사위 구성이, 상임위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지는 원구성이 종료돼야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의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나섰다”며 “정권 연장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등 정치적 목적의 입법 강행을 위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