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상승률에 맞춰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은 데다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 효과가 집중되는 점을 우려해서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12일(현지시간) 나스닥에 상장한 가운데 스페이스X에 대한 지분투자 및 전문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했던 미래에셋증권이 공모주를 1주도 받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실제 판매 가능한 최종 물량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는 입장이지만, 공모주 배정 실패로 인한 증거금 전액 환불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파장이 예상된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해 상장지수펀드(ETF)에 스페이스X 주식을 편입시키겠다던 한국투자신탁운용도 물량 확보에 실패하면서 미국 우주·항공관련 ETF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물가연동제 미반영 방침
14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국감 관련 국회 요구사항에 정부가 답변한 것으로, 7월 말 예정된 세법개정안에 담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률에 맞춰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각종 공제액을 자동으로 조정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급쟁이 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월급방위대’를 중심으로 제안된 바 있다. 최근 10년간 총국세 수입이 71.6% 늘어나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152.4% 증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야당 내에서도 도입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하지만 중장기 과세기반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5.1%(2024년 기준)로 미국(10.3%), 영국(10.8%) 등 주요국보다 낮아 과세 기반이 안정적이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물가연동제 도입 시 담세력이 큰 고소득층일수록 더 큰 감세 혜택을 보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경부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요국과 비교해 소득세 자체를 많이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연동제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일괄적인 감세보다는 맞춤형 재정지출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마련 방안 등 저소득층과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을 강화해 분배 개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 공모주 못 받은 미래에셋…국내 투자자·운용사 직격탄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관련 대표주관사의 최종 배정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에 판매 가능한 물량이 배정되지 않아 고객 대상 주식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자료에 기재된 미래에셋증권의 인수 수량은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비율을 의미하지 실제 투자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종 물량 배정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대표주관사인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투자자 배정분(Korea Tranche)을 0으로 통보한 것 같다”며 “(공모주 미배정)이유는 모르겠지만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도 공모주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모주 배정 불발로 논란이 일자 회사는 사전에 실제 배정받는 판매 물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했고 공모주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증거금을 환불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가와 투자자들은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회장까지 직접 나서서 “상당 물량을 확보했다”며 스페이스X 공모주를 홍보했고,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 마당에 공모주를 한 주도 받지 못한 것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투운용도 스페이스X 공모주를 확보하지 못했다. 회사는 IPO 참여를 통해 공모주를 확보, 자사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 내에 스페이스X 비중을 최대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미래에셋증권이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면서 1주도 편입하지 못했다. 타 운용사보다 빠르게 스페이스X 편입이 가능하다며 홍보했지만 공모주 확보에 실패하면서 결국 과장광고를 한 셈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 공모주 배정 불발과 한투운용 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공모주 청약에서도 물량을 배정받지 못했다고 별도의 보상을 하진 않는다”며 “이번 공모청약도 환불조치로 책임이 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배정할 공모주도 없는 상황에서 전문투자자의 투자금을 일정 기간 묶어뒀다는 점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ETF도 선제적으로 편입하겠다고 광고했던 한투운용은 신뢰 훼손에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미국 우주·항공 ETF는 상장 후 주식 매수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역대 최대 규모 IPO를 자랑했던 스페이스X는 지난 12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자마자 미국 상장기업 시가총액 순위(13일 기준) 6위(2조1200억달러)로 올라섰다. 1위는 엔비디아(4조9600억달러)이며 이어 △알파벳(4조4000억달러) △애플(4조2900억달러) △마이크로소프트(2조8800억달러) △아마존(2조5400억달러) 순이다.
스페이스X가 2조달러대의 시총을 기록하면서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도 ‘조만장자(trillionaire)’ 반열에 올랐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서 주당 150달러 이상에 거래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총자산 규모는 1조1100억달러, 1687조원에 달하게 됐다. 이는 스위스 국내총생산(GDP, 세계 20위)과 맞먹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