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인 10명 중 8명 이상이 기후공약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정치바람 등 15개 기후단체는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당선인 243명 중 86.4% 수준인 210명이 최소 1개 이상 기후공약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장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햇빛소득’ 유형 공약을 제시한 당선인이 약 25% 수준인 6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원도는 광역·기초 전 단위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소득 공약이 가장 광범하게 나타난 지역이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당선인이 ‘강원형 청정연금(햇빛·물빛·바람)’을,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이 ‘햇빛발전으로 공공요금 반값(탄소포인트 보상형 절감 모델)’, 박상수 삼척시장 당선인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발전기금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기후교통 부문 공약은 당선인 중 66% 수준인 162명(406건)이 내놔 가장 많은 당선인이 공약한 분야였다. 기후교통 공약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전환하는 동시에 이동권을 높이는 식이다.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기후동행패스 확대(GTX-A·신분당선 적용)을 공약했다. 자치구 단위에서도 마을버스 준공영제 공약이 나왔다.
탈탄소 수단과 무료화를 결합한 교통 공약도 있었다. 장기수 충남 천안시장 당선인은 ‘전 시민 무료 자율주행 전기버스’를 공약했다.
이렇게 교통 수단 자체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공약은 16명 수준에 그쳤다. 이동권 확대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연결이 여전히 부족하단 설명이다.
이들은 공약에서 건물 부문 감축 공약 ‘공백’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건물 전환·에너지 효율 관련 공약을 제시한 당선인은 23명(29건)에 그쳤다.
서울시만 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67.7%가 건물에서 발생한다. 현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 서울시 배출량의 86%가 건물 부문에서 나온단 전망도 있다.
이런데도 공약에 건물·에너지 효율 등을 다룬 서울 내 당선인은 5명에 불과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건물 에너지 절감 및 태양광 확대, 노후주택 리모델링), 김경호 광진구청장 당선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정창수 강북구청장 당선인(노후 저층주택 수리지원), 서준오 노원구청장 당선인(그린 홈패키지 ‘집수리’ 확대),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당선인(저층 주거지·상업용 빌딩 그린리모델링 지원) 등이다.
분석을 진행한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민선 9기의 임기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시기와 겹친다”며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이 결국 지역에 달린 셈이다. 당선인들이 인수위 단계부터 기후공약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매우 험난한 경로를 달려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