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027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

올해보다 16.3% 인상안 제시
“실질임금 하락… 최소 생계비”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 대비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급 1만2000원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한국노총 기자회견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양대 노총은 적정 생계비를 최초 요구안의 산정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000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16.3% 인상안은 2020년도 들어 지난해(14.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노동계는 심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현실적인’ 요구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영계는 2021년 심의(2022년 적용 최저임금) 때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동결을 요구해 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저임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연다.

 

제6차 전원회의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임금 수준 심의는 빨라야 23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최임위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11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데 관해 노동계를 대표해 이날 고개를 숙였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에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결정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