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기후대응기금 급감에 국비 일부 연계 건의

2년새 기금 규모 51% 감소
“지방사업과 연계해야” 지적

지방정부가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핵심 재원인 ‘지역 기후대응기금’ 규모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추가 재원 확보와 탈탄소 사업 다각화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역 기후재정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기후대응기금’ 일부를 지방 사업과 연계해 배분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11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지방정부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국가 기후대응기금의 일부를 지방 기후대응기금과 연계 배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진은 2018년 당시 업무보고하는 차성수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역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는 지난 2년 새 빠르게 줄었다. 서울·경기·부산·전북·전남의 기금 규모는 2년 새 최대 51% 감소했다. 특별회계 전입금 등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인 데다 일부 예산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쓰이면서 지역 탈탄소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도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원영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중앙정부에 편중된 환경·에너지·교통 관련 세입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자체 노력과 중앙정부 지원을 통해 추가 재원이 확보되면 태양광 보급 등 탈탄소 사업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 국장은 본지에 “기금 1200억원 조성 목표를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중앙정부 단위의 대규모 탄소 저감 사업이 지방 정부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재원과 지방 사업을 연동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