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지방흡입 수술을 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JTBC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이후 중앙그룹 계열사인 콘텐트리중앙과 자회사 메가박스 등이 신청한 회생 절차 개시 사건이 배당됐다.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 관련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중국인 환자 사망’ 성형외과 원장 기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50대 원장 A씨를 이달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0대 중국인 여성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신 지방흡입 수술을 시행한 뒤 감염 증상과 각종 합병증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후 치료를 받던 중 2024년 1월 숨졌다.
검찰은 의료 전담 검사를 투입해 약 2500쪽 분량의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피의자를 직접 조사한 끝에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에는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심기하 검사(변호사시험 4회)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 검사는 성균관대 약학과를 졸업한 뒤 약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2016년 검사로 임용돼 현재 형사2부에서 의료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앞서 2018년에도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중국인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등 중앙 계열사 회생 신청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계열사와 자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정준영 법원장이 재판부를 맡은 회생2부에 배당했다.
법원은 각사별 회생 신청에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도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배당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정당가입 의혹’ 신천지 前 간부들 구속 갈림길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전 총무 A씨와 시몬지파 전 총무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들여다보는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이달 12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총무 등은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를 받고 2021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신도들의 국민의힘 가입을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천지가 지파별 ‘필라테스’ 프로젝트 통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이 시기를 전후한 2021년부터 약 5년간 5만 명 이상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