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한다.
15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총리는 런던 총리실 연설에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규제 대상은 엑스(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이다. 왓츠앱과 같은 메시지 앱은 제외된다. 유튜브 키즈나 구글 클래스룸 같은 일부 서비스도 대상이 아니다.
스타머 총리는 “이런 플랫폼은 위험한 콘텐츠에 어린이들을 노출시키며 중독되도록 설계됐다”며 “이번 조치로 우리 어린이들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해지며 성장할 자유와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연내에 규제안을 처리하고, 내년 봄에 시행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처리한 후 방송통신 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이 연령 확인 방식과 집행 체계를 마련한다.
게임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의 일부 기능도 제한한다. 또 16세 미만이 낯선 성인과 접촉하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이에 더해 18세 미만의 야간 이용 시간 설정과 무한 스크롤 중단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이에 관한 상세 내용은 다음 달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는 집권당인 노동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 보수당 등도 찬성하는 정책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까지 이 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을 때는 11만 6000건이 접수됐다. 이는 2012년 동성결혼 허용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응답한 부모의 83%가 SNS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위험 요인이 장점보다 크다고 답했다. 91%가 최소 연령 기준으로 16세를 지지했다. 청소년 3명 중 2명도 16세 미만이 적어도 일부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스타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기술 기업들의 비판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기술의 발달과 아동 보호가 충돌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한 싸움”이라며 “난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해 12월 호주가 16세 미만 SNS 사용을 금지한 이래 비슷한 조처를 검토해 왔다.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비슷한 법안을 도입하거나, 연령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프랑스, 스페인, 태국 등도 청소년의 sns 규제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IT업계에서는 전면 금지 시행이 청소년을 더 규제가 약한 플랫폼으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풍선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