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년 만에 다수당을 탈환하며 세운4구역 재개발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들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118석)의 3분의 2가 넘는 80석을 가져가 오 시장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됐다.
1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의회 간 최대 쟁점은 서울시 재정 지원과 편파성 논란 등으로 오랫동안 충돌해온 TBS(교통방송) 문제다. 민주당은 제12대 서울시의회 ‘1호 조례’로 TBS에 대한 시 예산 책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TBS지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 1심 결과가 다음달 10일 예정돼 있다. 민주당 박유진 시의원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은 (TBS를) 투자 출연 기관 지위로 복귀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 관문이고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복귀하면 지원 조례를 만들어 정상화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2년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1호 조례로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오 시장은 지난 4일 5선 시장 당선 이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TBS 사태와 관련해 “공영방송이 김어준 방송으로 전락한 지 꽤 오래되고도 전혀 반성이나 방향 전환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며 “시와 시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TBS는 현재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9일 논평에서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한 이후 재정난과 조직 축소를 겪으며 사실상 해체 수준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이어 “TBS 구성원들은 1년10개월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송출료조차 내지 못해 주파수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TBS 폐국을 막을 최소한의 구제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시의회는) 서울시민을 위한 최선의 해법이 무엇인지 TBS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소통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강버스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서울시는 한 차례 부결됐던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일부 수정해 지난달 말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한강버스 운영 손실 지원 규모가 기존 41억원 수준에서 약 135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으며 이를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11대 시의회 남은 임기 안에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묘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종로구청장까지 민주당으로 교체돼 난항이 예상된다.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최근 종로구 세운4구역 인가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에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단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열어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결했다. 재개발 관련 남은 행정 절차는 종로구청장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