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교권보호국’

지난 5일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이 국내외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를 소재로 한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이 드라마에는 학교 현장에 직접 개입해 교육 질서를 회복하는 교육부 산하 가상의 특수기구 ‘교권보호국’이 등장한다. 교권보호국의 감독관들은 특수부대 출신인데 학교폭력, 교권 침해, 마약 유통 등의 문제를 쾌도난마처럼 해결한다. ‘전교 왕따’에 주먹질하는 학생에게 가차 없이 따귀를 날리고, 집요한 민원 전화를 하는 학부모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응징하는 식이다. 가상의 조직을 통해 해방감을 맛보게 해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대리 만족을 안겨줬다.

이 드라마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등 실제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모티브로 삼았다. 드라마에는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한다” “괴물은 괴물로 상대해야 된다” 같은 명대사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사 86%가 최근 1년간 교권 침해를 당했거나 목격했지만 신고한 교사는 13.9%에 불과했다.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등 법적 분쟁 부담이 여전하다는 이유였다.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그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교권보호국’ 신설을 제안했다. “특수부대 출신 교사 20∼30명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교육부에 악성 민원을 전담할 ‘교육활동보호국’을 만들자는 보고서를 내놨다. 교사나 학교가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반복 민원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교육청이 제도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작 교육계에선 “비교육적 대책”이라며 부정적 반응이다. 체벌이나 악성 민원을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은 현실에선 용납되지 않는다. 교육부도 별도 조직을 새로 만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교사들 반응도 미지근하다. 응징과 통제를 앞세운 방식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지원체계가 더 필요하고, 교사를 약자로 만드는 법부터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래저래 ‘웃픈’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