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를 조합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경제사업 부문의 지분을 일선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인 ‘인적분할’을 검토 중이다. 중앙회가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100% 지배하는 구조여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고, 이로 인해 중앙회장을 둘러싼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은 16일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협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한 2차 농협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김기태 추진단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앙회 권한 집중화 문제를 조정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금융지주에서 받은 배당이익을 무이자로 제공하는 데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다음 단계는 사업 부문의 물적분할을 유지할지, 인적분할할지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적분할 전환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일선 지역 농협 조합원에 나눠줘 중앙회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뜻이다. 경제사업 활성화 부문은 신용사업 중심인 도시농협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 농촌농협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차기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기능 독립을 골자로 한 1차 개혁안 입법 완료 후 7~8월 중 2차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회는 차기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에 대해선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은 반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그간 농협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위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