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으로 16개 부처에 381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보다 12.8배 증가한 수치다.
16일 기획처는 2027년 국민참여예산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6개 부처에서 43개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3813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업 수와 예산요구액 모두 올해보다 증가했다. 사업 수는 2.9배, 예산요구액은 12.8배 늘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8년에 도입됐다. 올해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제안 범위를 사업발굴형뿐만 아니라 지출 효율화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2027 회계연도 국민 제안은 1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한 총 108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 제안은 866건이며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 지출 효율화 제안은 현재 214건으로 확인됐다.
주요 국민 제안 사업에는 취약계층 특화 인공지능(AI) 서비스 바우처 지원, 법률상담콜센터 132 무료 이용 등이 올라왔다. 지출 효율화 부문에서는 MZ 장병 선호도를 반영한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공공부문의 반복적 홍보영상 제작 실태 개선 등이 담겼다.
기획처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요구한 사업은 향후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결과와 개별 사업의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