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확대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정부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데 나름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첫 세션인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에 참석해 “인공지능(AI) 혁명은 인류의 새로운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도국들이 이러한 기회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공적 재원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원조와 투자, 기술과 제도가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 원조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통해 수원국에게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 투자와 파트너국의 국내 재원이 함께 동원되어야 하며, 공적 재원은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공적 재원을 활용해 수원국 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형 공공재’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코이카가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농업·에너지·환경 분야 12개 현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100만 달러의 무상 원조를 바탕으로 5000만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조가 투자로, 투자가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파트너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이 대통령은 “각국의 기술 격차가 성장 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수원국들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AI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물을 모든 세계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개발 협력의 성과는 투입된 재원의 규모뿐만 아니라 수원국 국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달려있다”면서 개발 협력의 실질적 효과를 최대한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코이카와 우리 기업이 함께 설립한 ‘LG직업 훈련학교’에서 전기·전자·ICT 기술을 배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배움이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고,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 전수를 통해 수원국 역량 강화와 기술 및 산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을 부각했다.
이날 열린 첫 세션은 국제 개발 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원조 중심의 개발 협력 모델을 넘어 민간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파트너십과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후위기, 분쟁, 식량·보건 위기, 부채 부담 등으로 개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공적 재원의 한계로 인해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이번 논의의 배경이 됐다. 세션에는 G7 회원국 정상 및 한국 등 5개 초청국 정상,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