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사회’ 경기서 다시 꽃피운다

포럼 열고 정책모델 수립 착수
추미애 당선인 공약 탄력 받아
화성·광명시 등 관련 사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언급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 ‘기본시리즈’ 정책을 꽃피웠던 경기도에서 관련 정책들이 대거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I 전환과 초고령사회 진입,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의 돌파구로 기본사회 담론이 부상하면서 정책 구체화를 위한 거대한 ‘실험장’으로 변모하는 모양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GRI 기본사회포럼’을 열고 본격적인 정책 모델 수립에 착수했다.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은 “기본사회는 이제 시대적 담론을 넘어 나아가야 할 구체적 목표”라며 “신설된 ‘기본사회연구단’을 중심으로 경기도가 선도적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포럼에선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완할 생애기본수당과 의료·교육·주거 등 보편적 기본 서비스, 기회소득 등 경기도 특화 프레임이 대거 제안됐다.

이 같은 정책 실험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구체화됐다. 추미애 당선인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선거 직전 출범 회의를 갖고 ‘경기도형 기본사회 2.0 정책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플랫폼, 돌봄경제, 디지털, 기본주택·교통, 기후·에너지 등 ‘7대 핵심 정책’을 주축으로 삼는다. 특히 AI 기반의 행정혁신과 디지털 포용, 재생에너지 100% 활용(RE100) 등을 통해 ‘기회와 안전이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도내 31개 시·군의 삶의 질과 정책 효과를 다각도로 평가할 ‘경기도 기본사회 지표(BSI)’ 구축 방안도 포함돼 지역 간 격차 해소의 기반이 마련됐다.

일선 시·군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화성시는 전국 첫 기본사회 조례를 지난 4월 공포·시행한 뒤 기본소득·기본서비스·사회연대경제의 3개 축을 토대로 10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산 규모만 4910억원에 달한다. 광명시에선 3선에 성공한 박승원 시장이 공약한 기본사회 정책 5개년 계획과 의료·요양·주거·일상 통합 돌봄체계 등을 중심으로 광명형 기본사회 구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시 역시 AI 기술을 활용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모두의 AI 시대’ 정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