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관계 부처·기관 회의에 국토교통부를 동참시켜 부동산 시장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보다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가동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금융 시장 등과 관련한 대응 강화 방침을 표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주식·채권·외환·부동산 등 부문 간 상호 연관성이 강화되며 부문별 리스크가 경제·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식·채권·외환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리스크 점검 체계를 운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한 것에 대해 "점도표상 올해 금리 경로 전망이 25bp(1bp=0.01%포인트) 인하에서 동결 내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방향으로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FOMC에 앞서 최근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
이들은 특히 시중금리 상승에 대응해 취약 부문의 부담을 줄이고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것에 관해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며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하고 에너지 수급이 안정되면 우리 경제의 큰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유가 안정 등 중동전쟁 관련 실질적인 개선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감을 유지한 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에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거래를 실물 인도 선물환(DF)거래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할 구조적 과제를 구체화하고 고금리·고환율에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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