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원전 유치 기대효과…경북 영덕·부산 기장군 들썩

반대 주민 수용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방안은 과제
영덕군청 외벽에 원전 유치 환영 현수막 내걸려

"영덕군 주민들 99%가 원전유치에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전 들어오면 살림살이도 더 좋아지고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및 소형원자로 후보 부지로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으로 확정 발표하자 지역민들이 크게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지난 3월 24일 군청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영덕군 제공

한국수력원자력 신규 원전 건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17일 오후 1400㎿급 대형 원전 2기는 2038년까지 영덕군에, 700㎿급 SMR 1기는 2035년까지 기장군에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영덕군과 기장군은 향후 60년간 수조원대 지원금은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2027∼2038년 준공을 목표로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영덕에 건설한다.

 

신규 원전은 총 2.8GW규모의 한국형 대형 원전 APR1400 2기이며 부지위치는 영덕읍과 축산면 일원으로 2037~203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건설비용 약 12조원과 향후 68년간(건설기간 8년+운전기간 60년) 법정지원금 약 2조3000억원이 순차적으로 확보된다.

 

법정지원금은 특별지원금과 기본․사업자 지원금, 지방세 수익으로 나뉘는데 특별지원금은 실시계획 승인 시 건설비의 2% 수준인 약 2400억 원이 우선 지원된다. 

 

이 재원은 도로, 항만 구축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투입되며 이외 기본 사업자 지원금과 지방세는 순차적으로 확보되는 등 주민 복지증진, 의료 및 문화 시설 확충 등에 쓰이게 된다.

 

또한, 2022년 산업부가 발표한 원자력발전백서에 따르면 8년간 건설기간 동안 연인원 약 720만명(4000명/일)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연 450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써 영덕은 이번 대형원전 유치로 지난 천지원전 중단과 초대형 산불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한수원의 신규원전 건설 부지 선정 결과, 영덕군이 새로운 원전 유치 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며 “이는 단순히 국책사업 하나를 유치한 것을 넘어 영덕의 100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영덕은 이제 더 큰 도시가 됐다. 참으로 뜻깊고 반가운 성과다. 경북도는 앞으로 영덕과 동해안을 국가 에너지정책과 지역 발전이 함께 가는 성공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라고 강조했다.

 

부산 기장군이 소형모듈원전(SMR) 유치에 성공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라는 두 마리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게 됐다. 기장군에 들어설 ‘혁신형 SMR’은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 후, 주민 의견수렴과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30년 착공해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SMR은 대형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유연한 전력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믹스 강화에도 의미가 있다. 또 무탄소 에너지원인 혁신형 SMR 유치를 기점으로 원전 관련 첨단 기업과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유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자생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장군을 글로벌 미래 에너지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

 

기장군이 유치한 혁신형 SMR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와 같은 고전력 소비 기업들의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18일 영덕군청 외벽에 원전 유치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SMR을 건설하는 5년(2030년~2035년)간 투입되는 자본과 인력 등을 통해 약 5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향후 80년간 발전량을 따져보면 법정 지원금만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역발전 주민상생협력지원금과 같은 별도의 법정 외 지원금은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생산·소득·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도 만만찮다. 첨단산업 유입 기대와 함께 주민 수용성 문제와 안전·폐기물 등 핵시설 특유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민 수용성 문제는 안전성·폐기물·수용성 등 민감 쟁점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기장군의 SMR 유치에 대해 “이미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된 기장지역에 어떤 명분을 들이밀어도 추가 핵시설 건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형 SMR이라고 하면 어감상 혁신적인 설비처럼 보이지만, 기장에 들어설 SMR의 설비용량은 700MW로 해체가 결정된 고리1호기보다 용량이 더 크다”며 “고리1호기가 떠나가니 새로운 고리1호기가 다시 기장에 들어서는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