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 연말 발간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담은 문서로 격년마다 발간된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초 발간된 ‘2022 국방백서’가 가장 최신본이며, ‘2024 국방백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발간되지 않았다.
북한 주적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되다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 위협’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유지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 시기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선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국방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는 국방부의 백서 발간 과정에서 부처 의견을 수렴할 때 표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