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 30건 등을 처리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첫 법안처리다. 원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압박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 30건을 비롯해 정보위원회의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전반기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들 중 일부다.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공로자 유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퇴직 후 3년 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수입 과정에서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고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부분이 비쟁점법안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회의 시작 전 “시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게 되었지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50건은 함께 매듭짓지 못했다”며 “다음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 속도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최대 쟁점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원구성 협상의 대전제는 ‘법사위를 제자리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의석수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은 압박카드를 꺼내들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발언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법사위에 간 법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다 틀어막을 것이다. 법사위를 양보하면 저희들은 일을 못하는 무능한 당이 될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겠다. 마냥 협상 안 된다고, 지금 안 되는 것이 두 달 후에 하면 협상이 잘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지연될 경우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달 25, 26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