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한 가운데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일단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한다"며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새로 최고가격을 지정하기에 앞서 유연성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상황이 안정될 경우 정부가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산업부는 출구 전략과 관련해 ▲ 중동 전쟁 종료 ▲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 국제유가 90달러대 안착 등의 조건들이 충족돼야 제도를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이날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호르무즈 통항 재개가 가장 우선돼야 하고, 그 조건이 마련되면 민생과 재정부담, 해제 후 국내 유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프타와 석유제품 수출 제한과 관련해선 "일몰 제한 기간이 조금씩 다른데 나프타 수급 상황과 호르무즈 상황을 보고 늦지 않게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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