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앱에 흩어져 있던 각종 구독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 출시될 전망이다.
가전제품 구독형 서비스(렌탈) 이용 총액이나 콘서트 관람권의 시야제한석에 관한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일방적으로 항공권을 취소한 항공사에는 환불 의무에 페널티도 부과한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구독 및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연말께 추가한다.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는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사전고지 및 동의 절차를 의무로 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1분기 마련할 계획이다.
가전제품 구독형 서비스도 연말까지 냉장고, 에어컨 등 이용 기간의 전체 비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가격을 직관적으로 비교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음식물처리기·안마의자·침대·연수기 7개 제품만 총비용 표시가 의무화돼있다.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잔여기간 분에 배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 등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공연·스포츠를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시야제한석'은 티켓 예매 시 반드시 알리도록 고시 등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한다.
현재 시야제한석에 관한 사전 안내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이를 모르고 관람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약 40% 수준인 배터리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실증사업을 거쳐 배터리 리스 모델 약 2천 대를 10월 무렵부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한 항공사의 예고 없는 운항 취소를 막기 위해 취소율 높은 항공사는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 3분기 중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연말께 본격 도입한다.
다양한 숙박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을 허용한다.
농어촌·벽지 등 교통취약지역이나 심야·새벽 등 교통 취약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을 내년 2분기에 개시한다.
이동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 시설 검사를 완화하고, 한식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도' 등급은 세분화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한다.
빈 용기 반환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공병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소매점이 수거하는 비용을 고려해 취급 수수료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