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이한 대처에 투표소 우왕좌왕…"총체적 선거관리 부실"

지휘·보고체제 가동 안되면서 현장 대혼란에 결국 '투표 중단'까지
현장 긴박한데 중앙선관위는 언론·민원 전화로 늦장 파악하며 '속수무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현장을 담당하는 시·구 선관위가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의 지휘도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대응으로 일선 현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는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투표용지 언제 출발하나요"…긴박한 요청에도 안이한 대처에 '우왕좌왕'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지방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해 11시 40분께 예비 투표용지에 사용할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문의하면서다.

이후 11시 58분께는 송파구 선관위 간사와 서기가 모인 단체 채팅방에 투표용지 부족 대처방안에 관한 질문도 올라왔다.

이에 따라 시 선관위는 같은 날 오후 1시 49분 및 오후 3시5분께 예비용 투표용지인 무(無)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했다.

그러나 전국 상황을 통제하는 중앙선관위에는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안이한 대처는 송파구 소재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 진상규명위 판단이다.

송파구 선관위 단체 채팅방에는 3시를 넘겨 투표용지를 배송해달라는 직원들의 다급한 요청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3시35분께 잠실4동 간사는 '잠실4동 5투(투표소 의미) 잔여 수량 100매 미만입니다. 빠른 지원 바랍니다'라고 보고했고, 4시7분께 가락2동 서기는 '가락2동 3투 언제 출발하나요. 10장 남았습니다'라며 긴박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적기 대응이 안 되면서 4시11분께 잠실4동 5투표소의 투표 중단을 시작으로 4시 12분께에는 가락2동 3투표소가, 4시 38분께 문정2동 2투표소의 투표가 멈춰 섰다.

4시 46분께 투표가 중단된 잠실7동 2투표소에서는 재개를 기다리는 선거인에게 번호표를 발급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오른쪽)와 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현장 검증에 나서고 있다. 김 부장판사 왼쪽은 지난 8일 증거보전을 신청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공동취재

같은 시각 송파구 선관위는 서울시 선관위에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배부해야 할 정도로 투표용지 부족이 심각하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서울시 선관위는 5시10분께부터 인근 투표소의 잔여 투표용지를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또 5시20분께는 사전투표용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한 투표용지 발급을 논의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이후 오후 6시께에는 잠실7동 2투표소에 인근 투표소의 잔여 투표용지 200매가 지급됐다.

시 선관위는 번호표를 배부받은 유권자 17명이 투표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8시40분께 투표 마감 시각을 10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0시까지 5명이 추가로 투표를 마쳐 최종적으로 12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투표를 마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했지만,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5시간이 지나서야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 허술한 보고체계·위기 대응 도마…진상규명위 "총체적 부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각급 선관위 전반의 허술한 보고체계와 부실한 위기 대응 방식에서 비롯한 것이라 봤다.

특히 현장의 보고를 받고도 대응에 나서지 않은 시 선관위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시 선관위가 4시 46분께 송파구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중앙위원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현욱 위원장은 "서울시 위원회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해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해 적절한 지휘체계를 가동하고 신속히 대응했더라면 이러한 사태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선관위의 상황 대응과 보고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넘버링(숫자 기입) 기계의 사용법을 숙지하느라 시간을 소요했고, 구 선관위 직원이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소에 배송하는 동안 각 동 투표소의 상황을 살피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위원장은 "송파구 위원회 사무국장까지 일련번호 기재에 매달려 위기 상황 대응 및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은 당시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사태를 총괄해야 할 중앙선관위 역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뒤인 5시 무렵에야 민원인 항의 전화로 사태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언론 보도도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고 조 위원장은 전했다.

중앙선관위가 사태 파악을 뒤늦게 하면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미 투표종료 시각이 1시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고, 상급위원회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며 "보고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