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19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신조약) 체결 2주년을 맞았다. 조약 체결 이후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군사·경제 협력이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냉전 이후 가장 긴밀한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 실은 ‘조로(북·러) 동맹관계의 위력은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2024년 6월 19일 북·러 정상회담과 조약 체결에 대해 “자주와 정의 실현을 위한 진정한 동맹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례로 올려세우려는 두 나라 국가수반의 굳건한 의지와 결단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문은 이날 “조약 체결 후 2년 간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안보 등 포괄적 영역에서 양국 간 소통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교류·협력이 폭넓게 촉진됐다”며 조로친선병원 착공식, 평양-모스크바 여객기 운항 재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을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같은 날 조약 체결 1주년 노동신문 보도에서 북·러 국경 자동차교 착공과 쿠르스크 전선 지원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운 것과 비교하면 북·러 협력의 외연은 더욱 확대된 모습이다. 신문은 “(북·러 신조약은) 지역정세를 완화에로 조정하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법적 무기로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과 인류의 밝은 앞날을 기약하는 믿음직한 담보”라며 “피로써 맺어지고 나날이 공고화하는 위대한 북·러친선은 영구불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조약 4항에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4항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북한이 2024년 10월 1차 파병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쿠르스크 지역에 보낸 병력 규모는 약 2만 명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초 기준 북한군 1만4000여명이 러시아에 주둔 중이며 북한군 파병 이후 누적 사상자는 70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현재의 북·러 관계는 단순한 군사·경제 협력을 넘어선 전략적 공생 관계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러시아에 군수물자와 병력을 제공하며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체제 안정과 안보를 지원하는 상호 의존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11일 발행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황과 북·러 관계 진행 현황’ 보고서에서 북·러 협력이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포탄과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고, 러시아의 군사·기술·식량·에너지 지원 가능성이 북한 체제에 영향을 주면서 한반도 안보와 유럽 안보가 상호 연동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양국 관계는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