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李대통령 파기환송심 판사 포함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8명의 명단이 19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 받은 대법관 후보 87명 중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세부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법관이 27명, 법학 교수가 1명이다. 이 중 여성 후보는 2명이다.

19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지난해 6·3 대선 직전 공판기일을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해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직전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피천거인 명단에도 포함됐었다.

 

이밖에도 박형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권순형·김성수·이규홍·홍동기·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포함됐다.

 

현직 법원장 중에선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올랐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김국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중 1명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번에도 천거 명단에 올라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법관은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등 2명이 심사에 동의해 이름을 올렸다.

 

비법관으로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의겸을 수령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이 아직 제청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이 이뤄지며 두 대법관의 후임이 동시에 조율을 거쳐 같이 제청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