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공세를 편 국민의힘을 향해 “아전인수식 부화뇌동을 멈추라”고 반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은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며 “국민의힘이 말하는 ‘조작 기소 프레임의 대국민 사기극’ 주장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범 기소와 관련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지적한 점도 언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증거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은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제기한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갈렸고,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의혹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해왔으며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며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주장이 대부분 배척된 판결의 본질을 제대로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감히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뱉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장 사과해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선동에 동조하고,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국민의힘은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성과를 국민 앞에 직접 소상히 브리핑하며 투명한 국정과 신속한 소통의 모범을 보였다”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오를 잊은 무책임한 말장난을 멈추고 입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