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과 배심원단은 최대 쟁점이던 수원지검 검사실 내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을 거짓으로 최종 판단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쪼개기 후원’ 공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대북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처럼 선고했다. 19일 오후 6시부터 무려 9시간30분 동안 진행된 배심원단 7명의 마라톤 평의 결과를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
배심원 평결에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재판부와 배심원단 모두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한 부분을 고의적인 위증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이던) 박상용 검사와 당시 이 전 부지사를 감독한 교도관 등 검사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한다”며 “이에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다른 두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제기한 다른 핵심축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았다.
우선 과거 경기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후보 측에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심원단 7명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방식을 향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도 나왔다.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적 사유를 들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만연히 기재했다”며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건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이 ‘맞다’ 2명, ‘아니다’ 5명으로 평결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술파티 의혹 판단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청문회 당시 40분간의 증언 중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낸 억지 기소”라며 “이 전 부지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했을 뿐 술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발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모두 위증이라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2년3개월간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왜곡 선동에 나서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참으로 가볍고 졸렬하다”며 “위증 혐의 단 하나만을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