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담뱃갑 포장에 들어가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한층 직관적이고 강력하게 바뀐다. 기존의 완곡한 경고에서 벗어나 흡연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경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 성기능 장애 빼고 신장암 추가... 그림 5종 전면 교체
이번 제6기 건강 경고에서 궐련(일반담배)은 경고 그림 중 성기능 장애를 삭제하는 대신 신장암을 새롭게 추가했다. 구강암과 심장질환, 안질환, 말초혈관질환, 간접흡연 등 5종의 경고 그림도 더 직관적인 이미지로 변경한다.
기존의 결과를 암시하던 문구는 결과를 곧바로 직시하는 형태로 바뀐다. 예를 들어 기존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는 “흡연의 끝은 폐암”으로 바뀐다. 이는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의미에서 암에 걸린다는 확정적인 표현으로 변경해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 전자담배도 경고 강화... 중독과 병변 분리 표기
전자담배 역시 경고 그림 2종을 모두 교체한다. 전자담배 경고 문구는 주제별 특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중독과 병변을 구분해 표현하기로 했다.
담뱃갑 건강 경고 제도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첫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개정되어 왔다. 현행 제5기 경고 그림과 문구의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국내외 연구 결과와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 등을 고려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 규제 고삐 죄는 정부... 플레인 패키징 도입 검토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글로벌 기준에 발을 맞추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실제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기술무역장벽(TBT) 의견 조회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심의 등 철저한 사전 검토 과정을 거쳤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담뱃갑 건강 경고의 효과를 키우고자 그림 면적 확대와 경고 적용 대상 확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인 ‘플레인 패키징’ 도입 등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제 정책을 계속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담배 업계와 흡연자들을 향한 금연 압박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