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與 모두 패배한 이화영 1심… 더는 정치 개입 말아야

1심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연관돼 최대 뇌관으로 지목됐던 ‘연어 술 파티’ 주장 위증 혐의는 징역 4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향후 파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사상 최장인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판단한 이 전 부지사 혐의는 무엇 하나 민감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더불어민주당의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 혐의와, 직권남용 등은 2019년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강행 혐의와 관련 있다. 무엇보다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는 배심원 평결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 여권이 시도 중인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움직임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8개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한 핵심 이유이기 때문이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여권은 최종 확정 전까지 이 특검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해선 안 된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전인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강행했던 민주당은 이번 판결의 무죄와 공소기각을 앞세워 이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표적수사가 재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짓선동과 음모론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공격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가 위증 혐의 유죄 판단에 강력히 반발해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정치권은 상급심의 재판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도리다.

검찰이 반성할 부분도 적지 않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은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해 제동을 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대북지원과 관련해 실무책임자였던 A 전 경기도 국장을 먼저 재판에 넘겨 1심 유죄판결을 끌어낸 뒤 이를 지렛대 삼아 이 전 부지사를 뒤늦게 기소했다. 그동안 검찰이 별건 기소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식으로 강압 수사를 한다는 불만이 작지 않았다. 범죄자 척결도 중요하나 국민의 방어권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불신을 가중하는 편법·불법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