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중앙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를 통해 선관위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확인된 만큼 해체 수준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흘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보고 체계 미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수사의뢰 권고 대상은 선거일 당시 기준으로 중앙선관위에서 노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차장, 선거과장 등 12명이다. 이와 별도로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실무자 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선거관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진상규명위는 선거 당일 국민참정권이 훼손된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송파구선관위 직원은 오전 11시40분쯤 서울시선관위에 추가 투표용지 사용을 위한 일련번호를 문의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 서울시선관위는 오후 1시49분과 3시5분쯤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에 각각 500매 총 1000매의 일련번호를 부여했지만, 중앙선관위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가락2동, 잠실4동, 문정2동 등 송파구 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빗발쳤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투표소들이 발생했다. 조 위원장은 “만일 서울시선관위가 1000매 일련번호를 부여할 당시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여 적절한 지휘체계를 가동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였더라면 이러한 사태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태를 총괄해야 할 중앙선관위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5시 무렵에야 민원인 항의 전화로 사태를 인지했는데, 당시 언론 보도도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 이미 투표종료 시각이 1시간도 남지 않았던 상황이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여유도 없었다.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5시20분쯤 대변인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구두로 첫 보고받았다.
진상규명위는 재선거 문제에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개혁 방향에 대해선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투표용지 사전 인쇄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전결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과 투표소별 투표율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