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투표관리관 소환… ‘대응 부실’ 진술 확보 [선관위 사태 후폭풍]

조만간 선관위원장 등 수사 전망
국힘, 노태악 ‘업무상 횡령죄’ 고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관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당시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윗선’도 합수본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조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최근 투표소 파견 공무원 등 관계자들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선관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투표록을 통해 주요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 추가 투표용지 요청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외에도 선관위 서버 분석 등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시점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관위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인쇄매수 감축 과정에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책임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선관위는 2022년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합수본은 이를 승인한 사무총장의 전결 범위와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압수물 분석과 파견 공무원 조사가 일부 마무리되면 ‘선관위 방만 운영 의혹’ 등과 관련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출장에 배우자와 동반한 노 전 위원장과 몰디브 등 휴양지로 출장간 선관위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와 동반했는데,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나 예산 집행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 선관위 해외 출장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본은 수사 범위와 대상 등을 고려해 검사 1∼2명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는 크게 ‘선거 당일 부실대응논란’,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 ‘선관위 방만 운영 의혹’,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등 네 갈래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