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토대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제기한 만큼 특검 추진의 명분이 크게 약해졌다는 평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도화선이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주장을 토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한 후 “특검을 통해 추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법무부도 이와 관련한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지 2년2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나온 만큼 추가 진상 조사 등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고 특검을 하려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더 이상의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는 법무부와 서울고검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박 검사는 통화에서 “법무부와 서울고검이 감찰을 진행하며 낸 보도자료 등이 결국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건태 위원, 서영교 위원장, 이용우 위원. 연합뉴스
여야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공소기각된 점을 두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며 조작기소 특검법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