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금 격차의 상당 부분은 개인의 자격이나 경력 차이가 아닌 노동시장과 돌봄 환경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공적 연금제도의 성별 격차 현황과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연구원 유희원·김혜진·홍정민)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남성 82만4000원, 여성 40만7000원으로 여성이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민연금 가입률 역시 남성이 76.5%로 여성(67.0%)보다 9.5%포인트 높았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격차의 원인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노동시장 내 성별 불평등과 돌봄 책임의 불균형을 지목했다. 특히 30대 이후 여성의 경력 단절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노후 '무연금 위험'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18~59세 인구는 약 1083만명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여성은 580만1000명(53.6%)으로 남성보다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남성의 사각지대 비중이 더 컸지만, 30대 이후부터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을 앞질렀다.
은퇴를 앞둔 50대 여성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잠재적 무연금자 비중은 여성의 경우 50세 16.7%에서 59세 49.4%까지 증가해 절반에 육박했다.
연구진은 통계 분석을 통해 남녀 간 평균 연금 격차의 72.5%가 학력이나 근속기간 등 개인의 특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불평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노동시장의 성별 보상체계 차이가 은퇴 이후 연금 수급액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성별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노동시장과 연금 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 내 구조적 차별을 완화하고 돌봄의 사회화를 강화하는 사전적 대책과 함께, 이미 발생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편적 돌봄 크레딧 도입, 유족·분할연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 기초연금 개편 등 사후적 보완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