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당선인의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연일 경기도의 재정난이 강조되면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민선 8기 도정 성공작들의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2024년 7월 출시한 도의 모바일 앱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2년 만에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기후도지사’를 내세운 김동연 지사의 대표작인 ‘기회소득’에 탄소중립 활동을 접목한 플랫폼이다.
걷기부터 자전거·대중교통·다회용기 이용 등 생활 속 실천을 비롯해 가정용 태양광 설치, 줍깅·플로깅 참여,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등 16개 행동을 실천한 뒤 인증하면 지역화폐로 보상받는다.
1인당 연간 보상액은 최대 6만원으로 지난 2년간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누적 63만t, 나무 5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처럼 호응을 얻은 민선 8기 대표 사업조차 생존 여부는 불투명하다. 예술인·농어민·장애인·체육인 기회소득과 기후보험, 주4.5일제 등 다른 시그니처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도는 예술인·농어민·장애인·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 중이다. 기회소득은 가치 창출에 기여한 도민에게 보상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후보험도 혁신적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돼 온열·한랭질환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 4.5일제는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정책들은 여당의 선거 공약에 포함되면서 형식을 달리하며 존속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인수위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경기준비위) 김영진 부위원장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열고 “민선 9기는 당장 7조원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 문서만 가득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추 당선인이 정부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공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도 가용재정은 지방채를 끌어다 만든 1조원을 포함해 3조5000억원 수준이지만, 이미 지출이 예정된 사업 중 3132억원은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해 실질 재원은 마이너스 상태다. 당장 감액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부동산 취득세 급감이다.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급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국가 세수가 늘어도 경기도는 배분에서 제외되는 ‘불교부단체’ 지위 역시 재정난을 부채질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수위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공약사업의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회, 정부와 협력해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우선순위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성과가 확인된 사업들은 충분히 계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다음 달 초쯤 공개될 민선 9기 사업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