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을 포함한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력이 연내 가시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미·이란 전쟁 종식 이후를 대비해 중동 재건 사업 참여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지난번에 협의가 한국에서 있었고, 머지않아 미국에서도 있을 것”이라며 “연내에 이런 모든 것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이달 초 서울에서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합의한 안보 분야 협력 과제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협정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 별도 약정을 통한 권한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위당국자는 “원자력 협력 협정의 개정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부록을 붙이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며 “합의하는 내용을 봐가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력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둘러싼 미국 측 불만이 다시 불거질 경우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고위당국자는 “쿠팡 문제는 한·미 정부 당국 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면서 “양국 외교 당국 간에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서 기업의 실정법 위반 문제가 과도하게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미·이란 전쟁이 끝난 이후를 대비해 우리 기업의 중동 재건 사업 참여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후 우리 기업의 대중동 피해 복구 참여와 중동과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 내에 한·중동 포괄적 경제협력팀을 설치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중동 각국과 맞춤형 협력 수요를 적극 발굴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호르무즈해협 내에 한국 선박 22척이 남아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외교부는 해양수산부, 재외공관과 원팀으로 호르무즈해협 통항 여건과 우리 선박, 선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유관국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의 통화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30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구금된 북한군 포로의 귀순 및 한국행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한국행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우크라이나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날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가급적 신속하게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