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2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공급 확대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중도 확장이나 실용 노선 대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이념적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기존 입장과 달리 규제 중심의 전형적인 민주당식 정책으로 선회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매운맛 문재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를 거론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천 원내대표는 “주식 투자나 성과급 등으로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을 왜 막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시중에 푼 유동성은 괜찮고 민간 자금만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올리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경험했다”며 “매물은 잠기고 월세는 오르는 결과를 낳아 결국 임차인만 고통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원내대표는 현재 국내 주택 공급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입주 예정 물량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모두 공석인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LH 사장은 8개월째 공석인데 후보자의 다주택 여부가 인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공급 정책을 총괄할 책임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용산과 태릉CC, 과천 등 기존 공급 대책을 반복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천 원내대표는 “전문가들도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세금 인상보다 현실성 있는 공급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