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던 중 이같이 언급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 경기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훈련 중 숨진 데 이어 최근 서울 서초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89명이 점심 도시락을 먹고 구토 증세 등 고통을 겪은 것을 두고선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냐”며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책했다. 강 실장은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러 가는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방비서관실과 관계부서가 급식과 위생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강 실장은 지난 15일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행·감금 등 가혹 행위를 한 업주 등 3명이 구속된 사안을 거론하며 “2014년과 2021년 신안군에서 발생했던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와 같은 노동 착취와 인권유린이 2026년에도 재발했다”며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전국의 염전 고용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